"나라 돈만 수십억 원 낭비" 헛돈 들인 태양광 사업…애꿎은 주민만 피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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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역에 내려가면 마을 전체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잘만 하면 환경도 생각하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자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주민들 주머니까지 축내는 곳도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공예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지붕마다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눈에 띕니다. 도예가 권기형 씨도 최근 태양광과 지열 설비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산업부가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나랏돈만 16억 원이 넘게 들었고, 25가구가 수백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권기형/진천공예마을 주민 : (전기요금이) 반 정도 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비) 2백만 원 낸 거는 1~2년 쓰면 없어지는 셈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나서 보니, 전기요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낮엔 태양광 발전 전기로 자가소비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전기 사용량이 많은 밤엔 요금을 고스란히 내기 때문입니다. 시설 유지비로 매달 3만 2천 원씩 내야 하니 부담은 더 커진 셈입니다. [권기형/진천공예마을 주민 : 해가 뜨면 반가워야 하는데 오히려 속상하죠. 해가 떠도 (낮에) 전기 생산된 걸 (밤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전기공급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가정은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보내주고 그만큼 요금을 감면받는 '상계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가정마다 전기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고압 변압기를 통해 공동으로 전기를 받기 때문에 애초에 가구별로 상계거래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예상을 못 했다고 인정합니다. [충북 진천군청 직원 : (처음 개발할 때 (상계거래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땐 몰랐어요. 가정용 계량기가 있어서…. (언제 아신 거예요? 안 된다는 사실을?) (태양광 설비) 다 설치하고 나서 상계거래 신청할 때요. 한전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전도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한국전력 직원 : 사업을 시작할 때 한전에 문의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상계거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마을) 자체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짓고 보자는 무책임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은 낭비됐고 주민들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www.twitter.com/sbs8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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